정부의 새로운 채무조정 빚 탕감 정책: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정책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최근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와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상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 (개인 무담보 채권)

이 프로그램은 빚의 늪에 빠져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장기 연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100% 빚 탕감 (채권 소각):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가족 기준 약 301만원)이면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상자의 약 60%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80% 원금 감면: 채무 대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받고 남은 금액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의 원금 최대 70% 감면·8년 분할상환 대비 더 강화된 채무조정입니다.)

※ 올 하반기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지만, 실제 소각 또는 감면까지는 재산·소득 조사 및 법 개정 절차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주요 대상자 기준	주요 혜택/감면 방식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 (개인사업자 포함)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無: 100% 탕감 (채권 소각) 상환능력 부족: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총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대상 확대)	최대 90% 원금 감면 최대 20년 분할 상환
성실 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정책자금 성실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	1%p 이자 지원 또는 우대 금리 제공
기타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 개인회생/파산 관련 대상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확대 개인회생 지원 센터 추가 설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가 확대 개편됩니다.

총 채무가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계층.
지원 대상 기간 확대: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창업 차주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약 10만 1천 명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업종 제한 없음: 기존 새출발기금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최대 90% 원금 감면: 총 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감면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됩니다.
최대 20년 분할 상환: 잔여 채무의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됩니다.

이번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