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더불어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의 입장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야권의 '무죄 아님' 메시지 총정리

‘계엄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특히 여권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특검의 보강 수사와 책임 규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장 기각 직후 여권 인사들이 어떤 워딩으로 어떤 취지를 밝혔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세력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공식 논평을 통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방조·허위공문서·위증 등 중대 혐의가 다수 적용되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내란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도부와 의원단은 공통적으로 “영장 기각이 혐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특검에 “엄정하고 철저한 보강수사로 실체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법적 평가 다툴 여지’ 논거는 영장 필요성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본안 판단 이전까지 증거를 더 모아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를 통해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계엄 관련 문서 처리와 경위, 관련자 지시·보고 라인"을 재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사법적 단죄 미흡 우려, 정치적 외압 경계"

조국혁신당 역시 “영장 기각은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환기하며, “국가 체계의 심각한 위협 사안인 계엄·내란 관련 의혹은 엄정 수사와 책임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을 향해 “핵심 물증·진술 보강과 관련자 추가 소환을 통해 본안 재판에서 다툼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력을 갖추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메시지 핵심 포인트로는 “사법적 단죄 미흡 우려”와 함께 “정치적 외압 또는 성급한 면죄부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향후 수사·기소 국면에서도 단계별로 증거 공개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권 공통 메시지 핵심 분석

두 당의 입장 표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내용과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장 기각≠혐의 소멸” 강조: 구속 필요성 판단일 뿐, 혐의 유무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 확인했습니다.
• 특검 향한 보강수사 압박: 문서 처리 경위, 보고·지시 라인, 관련자 교신·회의 기록 등 ‘구조적 증거’ 추가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재청구·불구속 기소 옵션 열어두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본안 재판에서 가리도록 수사 동력을 계속 유지하라는 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