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국민의 힘 및 개혁신당의 입장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여권의 '사필귀정' 메시지 분석

‘계엄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특히 여권은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이라며 존중하는 한편,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장 기각 직후 여권 인사들이 어떤 워딩으로 어떤 취지를 밝혔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사필귀정, 무리한 수사 비판"

국민의힘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기각 사유인 '중요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부재'를 근거로 특검의 영장 청구가 애초에 설득력이 부족했음을 강조하는 취지입니다. 당 관계자들은 “구속 필요성 판단과 혐의 유무는 별개”라는 법원의 원칙을 환기하며, “무리한 강제수사보다 본안에서 차분히 다투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프레임을 앞세운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원 판단 존중"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정 혼란 최소화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본안 중심의 심리를 주문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개혁신당: "영장 기각=무죄 아님, 본안 판단으로 신속히"

개혁신당 역시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특검의 영장 전략이 “증거·법리 소명에서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안 절차에서 충분한 반박과 심리를 거쳐 신속히 매듭짓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쟁으로 번진 영장 공방을 경계하며 “추가 영장 남발보다 불구속 수사·기소 후 본안 판단”을 통해 사법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여권 공통 메시지 핵심 내용 분석

두 당의 입장 표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내용과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판단 존중: '사실관계·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 '증거인멸·도주 우려 약함'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영장 기각을 수용한다는 메시지입니다.
• 특검 영장 비판: '무리한 강제수사 시도'와 '설득력 부족한 소명'에 대한 비판 기조와 함께, 추가 영장보다는 본안 심리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본안 중심: 구속영장심사는 혐의 유무 판단이 아니므로, 본안 재판에서 충실한 심리로 결론을 내자며 정쟁을 자제하자는 톤입니다.